경제 활동을 위한 정보의 중요성과 미국의 CFIUS를 통한 해외 투자 제한 사례

경제 활동을 위한 정보의 중요성과 미국의 CFIUS를 통한 해외 투자 제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위한 정보의 중요성

해커는 어느 때나 존재해온 사람들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일을 했던 해커도 있었고, 다른 국가 각국의 정부에서도 서로 해킹을 통해 주요 정보들을 얻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란 말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군과 민이 융합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수많은 기술은 생명공학이든 사이버 기술이든 겸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핵 기술 역시 그랬고, 지금은 글로벌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석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모든 산업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데이터에 함부로 접속을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들의 경우 랜섬웨어에 걸려서 돈을 내야 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CFIUS를 통한 해외 투자 제한 사례

미국은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입 규제를 실행하여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 기업에 미국의 기술을 팔아버리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매우 분개를 했습니다. 미국이 선택했던 과정은 CFIUS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 CFIUS는 확대가 되어 FERMA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CFIUS는 심의를 통해 더욱 강경하게 미국의 규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미국 회사의 소수 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경쟁 속 중간국의 무역 전략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방식

미국과 중국 경쟁 속 중간국의 무역 전략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가지 방식

쿤룬이라는 중국기업의 그라인더에 대한 투자 제한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례가 있는데, 쿤룬이라는 중국 기업 사례인데 쿤룬이라는 중국의 게임 배급사는 그라인더라는 회사의 지분을 대량 구매합니다. 미국의 웹 사이트를 통해 9,300만 달러를 구매했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은 지분도 흡수하는데, 그라인더는 사실 동성애자가 주요 사용자가 있는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CFIUS는 쿤룬이 그라인더를 소유해가는 것에 국가 안보 위협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 정체성을 숨기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도덕한 중국의 협박법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협박법들은 그라인더 이용자인 미국 동성애자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 쿤룬은 그라인더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CFIUS가 수행했던 국가 안보 심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미국만이 외국인 투자에 있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해외 투자 통제수단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유입이 되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제품의 확산과 미국의 반응

미국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5G 기술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을 우려하면서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한 구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나 아시아에 압력을 넣으면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 국가의 안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거의 유일하게 5G 이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